권리찾기유니온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여의도와 국회로 집결했던 시민들의 함성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로 이어진다. ‘다시 만난 세계’의 가사처럼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을 끝내기 위해 다시 더 큰 울림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 나라를 송두리째 바꾸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함께 전하는 공명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에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가 적시돼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고통받던 이들의 외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내란은 매일 우리 곁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고 말한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빼앗긴 채 하루하루를 살아온 이들의 절규다. 탄핵의 광장을 시작한 이들이 다시 만날 세계를 가리키며 붙인 이름은 ‘사회대개혁’이다. 헌정질서가 유린당한 비참한 시대를 극복하는 대개혁은 헌법이 사라진 세계의 슬픔과 고통을 마주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헌법 32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것을 제1조 목적으로 명시한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 노동자에게 이 법의 일부만 적용하도록 제한한다.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부당해고구제와 같은 핵심 조항은 제외된다. 직장내 괴롭힘에 더 심각하게 노출돼도 신고조차 못 한다. 모든 국민에게 ‘빨간날’을 돌려준다는 공휴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휴일에 쉬지 못하거나, 대체공휴일에 공짜로 일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비껴가니 일하다 죽는 것까지 차별이다. 사업장 규모로 차별당하는 이들의 숫자는 350만명이 넘는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노동자의 수는 지난 2022년 국세청 집계로 847만명이다. 세금의 종류가 위장돼 노동자의 이름조차 빼앗긴 이들은 4대 보험에서도 배제된다. 쿠팡의 카플렉서와 교통사고 조사원과 같이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이 안 된다. 음식점과 물류센터,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하는 3.3(사업소득세 3.3%) 노동자들은 실업급여와 퇴직금 없는 실직에 부딪힌다. 이렇게 헌법이 사라진 세계에서 천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권리 없이 일한다. 국가의 개입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헌법이 부여한 노동의 권리를 함부로 유린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노조 탄압을 정권 유지의 무기로 사용한 윤석열은 누구나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했고, 노동권을 이권 다툼으로 치부해 온 정치권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4대 보험 개정안을 방치한다. 정권을 다투는 권력자들이 우리의 삶과 권리를 거래하고, 무너뜨린다. 낡은 세계를 거부하는 시공간이 열렸지만, 차별과 배제의 고통을 온몸으로 버텨온 이들은 공터를 채운 숫자의 하나로 셈해진다. 천만의 권리는 아직 광장을 대표하거나 상징하지 않는다. 광장으로 나선 청년의 절대다수가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당사자임에도 마찬가지다. [사진]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캠페인(2023 세계노동절대회) 광장의 주인공들은 저마다 다시 만날 세계를 상상한다. 수백만의 꿈은 어떻게 현실이 될 것인가. 한데 모여 개혁의 방향이 된 외침은 다시 흩어져 널리 퍼질 것이다. 광장의 집회를 주관하는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 집약과 확산의 매질이다. 진동을 일으키고 감지해 온 수천의 단체가 동참하니, 새로운 세계를 써 내려갈 줄거리는 차고 넘친다. 단결해 싸울 권리조차 빼앗겼던 이들의 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사회대개혁은 낡은 것을 허물고,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권리를 무너뜨린 권력과 제도를 해체하지 못한 채 만나게 될 세계는 우리 것이 아니다. 광장이 정권을 바꿔내도 세상은 왜 바뀌지 않았는지 되짚어 볼 시간이다. 미처 닿지 못했던 가장자리에서 답을 찾자. 반복되는 슬픔과 안녕할 수 있는 해법은 차별의 폐지와 모두의 권리다. 우리가 노동자의 이름으로 권리를 누리는 세계는 모두의 권리로 모두를 살리는 세상이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권리찾기유니온이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회견장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와 4대보험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께 찾아 나가는 조직입니다. 350만 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차별당하고,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가 위장되어 노동자의 이름조차 빼앗긴 3.3 노동자의 수는 850만을 넘어섰습니다.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노동자일수록 심각하게 차별당하고 배제되는 시대입니다. 법이 바뀌기도 하고, 정부와 정치인들이 다양한 뉴스를 쏟아내지만,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차별지대로 내몰린 우리의 숫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이 비참한 시대의 장벽을 더 높게 쌓으려는 시도에 직면합니다. ‘노동약자’라는 작명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허무는 무기로 등장하더니, 급기야 피해 당사자들이 차별의 장벽에 부딪힐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노동약자법’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숱한 난관에 부딪히다 기어이 권리찾기유니온에 당도한 이들이 따져 묻습니다. 자신 같은 노동자가 천만이 넘는다는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당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왜 우리가 유령 취급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합니다. 25년 일한 일터에서 정년을 앞두고 4대보험이 삭제된 봉제 노동자는, 3.3 사업소득자가 되었으니 퇴직금도 사라집니다. 가짜 5인 미만으로 위장된 사업장에서 가짜 3.3으로 이중 차별당하다 해고당한 호텔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려면 노동행정의 더 큰 벽과 싸워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회사에서 10년간 재직하다 해고된 어느 교사는, 사측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알아서 가져오라는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좌절합니다. 학습지 교사로 분류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편견도 스스로 뚫어내야 합니다. 마루시공 노동자처럼 백프로 성과급을 받는 경우에 노동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하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업무 중에 맨홀에 빠진 사고조사원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특례조항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아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쿠팡의 카플렉스 노동자를 포함해 직업의 종류 차별로 수많은 노동자가 4대보험의 문턱조차 넘지 못합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플랫폼노동자, 특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특고 차별’, ‘편가르기’ 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 지난 10월 2일, 고용노동부가 정책브리핑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차별과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면서 ‘노동약자’가 왜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지는 답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개입해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들을 오히려 노동관계법이 배제된 차별지대에 가두는 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식 표현대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는 입법 방향”은 오랜 투쟁을 거쳐 힘들게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의한 차별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 직업의 종류와 고용형태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4대보험법 개정안이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진입한 대표적인 법률안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응답해야 할 것은 천만을 넘는 피해 당사자들의 피눈물이 새겨진 진짜 대안입니다. 대안이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가 필요한 노동자에게 그것을 차별 없이,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시행착오와 혼란이 예상됩니까? 뒤죽박죽으로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현재의 노동행정입니다. 쿠팡 캠프에서 고용·산재보험 누락과 가짜 3.3으로 4만 건이 적발되어도 물류산업의 대표적 기업들은 여전히 3.3 채용공고를 게시합니다. 정부를 믿기 때문입니다. 위장고용 전수조사와 대대적인 근로감독으로 답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노동약자식 편가르기를 거부하고,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없이 일하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정부에 고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덮어버리는 작명부터 포기하십시오. 차별지대에 갇힌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 차별적으로 허용해도 된다는 낙인이 아니라, 차별 그 자체의 폐지입니다. 벽을 쌓아온 이들이 오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우리 스스로 그 벽을 허물 것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우리의 절박한 대안에 공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어이 쟁취해낼 것입니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노동약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 ━━━━━━━━━━━━━━━━━━━━━━━━━━━━━━━━━━━━━━━━━━━━━ ○ 일시 : 2024.11.26(화) 10:00○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조직화 사업단,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현장단위, 노동시민사회단체, 권리찾기유니온 등 [기자회견 순서]- 여는 발언 :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현장 규탄 발언 ① : 구교현(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현장 규탄 발언 ② : 이창배(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현장 규탄 발언 ③ : 서다윗(서울남부 노동자의미래사업단 집행위원장)- 법률 단체 발언 : 류하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연대 단체 발언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이달 6일,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이 발의됐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법안이다. 노동자 우선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 이러한 추정을 부정하려는 사용자가 증명할 항목이 명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C테스트’와 같이 노동자성 부정의 책임을 사용자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짜 3.3 노동자들이 입법을 제안하고, 강은미 전 정의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폐기됐다. 새 국회가 개원해 쿠팡의 대규모 가짜 3.3 적발 과정에서 제도적 대안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내건 입법운동이 재개되도록 국회 내 응답이 이뤄졌다. 새로운 도전의 의의를 알리며 3.3 노동자들이 제안자로 나선 이유를 짚어 본다. 생생한 목소리로 제안문을 인용한다. [사진]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발표회(2021.6.17) “똑같은 근로자인데 계약서가 다르다고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해 입법제안에 참여합니다”(피아노 강사) “해고예고수당이라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용역계약에는 해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3% 세금 부과하는 용역계약서 쓰게 해 놓고, 이를 빌미로 제가 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랍니다”(백화점 위탁판매원) “3.3% 공제자로 그만둬도 실업급여자에 해당되지 못하고 과로로 체력 떨어져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으나 생활이 걱정이라 고통스러웠습니다.”(뷔페노동자) 공통점을 요약해 본다. 첫째, 이들 스스로 남들과 같은 노동자라는 인식이다. 둘째, 같은 노동자인데 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항의다.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을 빼앗는 도구는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다. 법원은 근로관계 형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의 실질을 따져 노동자성을 판정한다고 한다. 현실에서는 3.3 노동자가 급증하고, 위장 수법이 모든 업종으로 퍼진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법률구제 당사자의 사례로 그 이유를 찾아보자. ㄱ씨는 온라인 교육회사에서 10년간 교사로 재직했다. 회사가 배정한 학생들의 학습을 원격으로 돕고, 상담과 고객관리가 주된 업무다. 회사의 매뉴얼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업무를 수행했다. 사내교육에 불참하거나 지각할 경우, 정해진 기준으로 삭감된 급여내역이 명세서에 표기됐다. 아홉 번 갱신된 계약이 갑작스레 거절당했고, 이에 불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ㄱ씨를 이 회사의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의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이런 정황은 “회원들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상담을 유지하고 회원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것으론 회사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급여삭감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재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측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판정 기관이 요구할 경우, 이에 근접할 수 없는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 노동위원회가 쉽게 인정한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다. 사용자가 설치한 벽이 노동자의 주장을 허문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주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으니, 이를 이유로 노동자성을 함부로 부정하지 말라는 판례를 대놓고 뒤집는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상당수 대기업은 무시하고 법원으로 향한다. 장기간 고비용 소송의 위험을 택할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생계를 찾도록 몰아간다. 연줄과 평판에 따라 취업이 좌우되는 분야일수록 더 그렇다.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의 벽과 제도적 한계를 악랄하게 활용한다.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벽을 뚫고 나간 주인공들과 벽에 가로막힌 이들이 함께 증언한다. 벽을 쌓은 자들이 아니라, 왜 벽에 갇힌 우리에게 벽을 허무는 책임조차 떠넘기는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되찾으려는 이들의 항의다. 근로기준법은 누구나 손쉽게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계약의 형식이나 세금의 종류 따위로 간편히 노동자성을 삭제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이를 손쉽게 빼앗기는 비참한 시대를 끝내자. 우월한 지위의 사용자에게 노동자성을 부정하려는 증명책임이나마 돌려주자.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이 절실한 이유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2일 공포됐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기관에 과세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조항(102조의 2)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권리찾기유니온과 협력해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돼 비로소 의결됐다. 새 법률의 공포에 즈음해 과세정보를 연결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취지를 짚어본다.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102조의 2 특정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실태를 확인하려면 무엇보다 사업소득세 납부자 정보가 확보해야 한다. 사업체가 신고한 보험 가입자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지만, 미가입자에 대한 정보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의무가입 대상자를 누락시킨 걸 사업주가 순순히 제공할 이유가 없고, 당사자 제보가 없으면 단속도 어렵다. 국세청이 보유한 사업소득세 자료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걸까?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850만을 넘어선 시대에 ‘가짜 3.3’으로 일컬어지는 위장고용 수법이 그 열쇠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3.3에 대해 “4대 보험 대신 3.3%(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떼이는 노동자”로 설명한다. 당사자에게 익숙한 접근이다. 4대 보험 회피하려고 ‘3.3’으로 처리하거나, 3.3으로 위장하려고 4대 보험을 누락시키거나 사업주가 국세청에 3.3으로 신고한 자료는 같은 결과를 만든다. 사업소득자 명단은 4대 보험이 누락된 직원을 찾아내는 명부가 된다. 최근에 공단이 쿠팡의 물류캠프에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로 4만명을 적발한 전수조사는 이 과정을 잘 설명해 준다. 캠프별 관리업체들이 평소에 신고한 사업소득자 자료를 국세청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런 대규모 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사업주의 자백이나 당사자의 법률대응에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각 행정기관은 어떻게 협력해 대처할지 깨닫는 기회였을 것이다. 정부가 개과천선할 역할은 4대 보험 미가입과 가짜 3.3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3.3 정보를 행정기관 사이에 연결해야 한다. 3.3 신고가 결과적으로 위법행위의 자백임을 사업주들이 인지하게 된다면, 노동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사업주들이 즐겨 찾는 카페에는 소속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을 선택할지, 3.3으로 처리할지 묻는 게시글이 넘친다. “믿을만한 알바면 3.3으로 하세요”라는 식의 답변이 자주 등장한다. 3.3으로 해도 괜찮다 해 놓고서 나중에 근로기준법 주장해 적발되면 오히려 손해를 당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말 바꾸기 안 할 만큼 착하게(?) 생겼는지 관상을 봐야 하냐는 씁쓸한 자조도 섞인다. 4대 보험과 3.3의 갈림길에서의 선택을 들여다보면 사업주가 두려워하는 실체도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가 어떻게든 제보하면 문제가 되지만, 공적 기관의 개입은 그다지 걱정할 필요 없다. 4대 보험 누락 건에 부과되는 소소한 과태료나 위법행위를 삼가라는 통지서 따위는 이를 포기할 이유로 언급되지도 않는다. 자신의 위법행위가 공적 정보로 제공되는 것은 채 상상하지 못한 공포다. ‘근로기준법 102조의2’가 사업주들에게 끼칠 변화의 시작이다. 법률 시행을 1년 앞두고, 정부가 수행할 첫 과제는 친절한 안내문이다. 노동자를 3.3으로 신고하면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부터 알려야 한다. 3.3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는 쿠팡의 발표 후에도 동종 물류산업의 대표 기업들은 3.3 채용 공고를 버젓이 공지한다. 사태 파악이 안 되거나, 정부가 생색만 낼 거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매일노동뉴스>가 경기도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직접 입수한 일용 근로계약서에서도 드러난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서명 조항이 있고, 그 밑엔 사업소득 3.3%를 징수해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조항이 버젓이 병기됐다. 정부를 우롱하는 ‘대놓고 가짜 3.3’이다. ‘가짜 3.3’으로 고용하면 호되게 당한다는 사실부터 알려야 한다. 정부에 물류산업부터 전수조사 들어가라고 지겹도록 반복했다. 이제 3.3 제보센터에 접수된 시민 제보를 상시 제공할 테니 대놓고 ‘가짜 3.3’ 고용하는 업체들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새로 단장한 근로기준법의 공포를 자축하며 친절한 마음으로 조언한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bit.ly/삼쩜삼제보센터 바로가기

대한민국 헌법 32조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른바 ‘근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도출되는 권리의 내용들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판시한다.(헌재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에 의해 보장된 노동자들의 여러 권리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보장받을 권리, 적정한 휴게시간·휴가를 향유할 권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은 헌법 32조3항의 명을 받아 법률로써 구체화된 ‘근로의 권리’의 내용들이다. 다른 무엇도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들로서, 앗아가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게 되는 권리들의 묶음이다.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종속적 노동을 수취하면서도, 단지 사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자들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려는 사업자들이 있다. 이들은 노동관계 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 근로관계를 은폐하고자 갖가지 위장된 고용형태를 창출하고 있다. 온라인 기술의 발달 및 이를 통한 사업의 매개·조직화 등으로 인해, 이러한 근로자성 은폐 현상이 점점 용이·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들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당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소득세 징수 형태 등 형식적인 요건이 아닌 실질적인 지휘·종속 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근로자성 징표에 관한 사실관계를 근로자들이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관례다. 부당해고,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휴게·휴가 미보장, 산업재해 및 실업급여 미보장 등 구체적으로 당면한 권리 침해 상황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지난한 법적 절차를 개별적으로 밟기는 난망한 상황이다. 이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고, ‘지휘・감독의 결여’ 등 개별적인 독립성의 징표들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이 이뤄지면 사용자의 편법적 위장 고용은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더 어려워질 것이다. 더욱 많은 노동자가 원칙적으로 법정 근로조건의 보장을 받으면서 노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3.3 제보센터 개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제안 기자회견(24.9.5 서울 중구 민주노총) 그러나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오·남용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법률 개정은 요원한 일이다. ‘가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은폐 당하고 있는 전국의 노동자 당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나서고 모이지 않는 한,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편법적 위장 고용이 만연한 업종·사업장에 대한 노동청의 전수조사와 근로감독 등 노동자들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은 불가능할 것이다. 필자도 참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은 최근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대 보험 전면 시행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첫걸음을 떼고자, 근로관계를 은폐하는 사업장 등의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제보를 받는 ‘3.3 제보센터’의 문을 열었다. <<사내에 3.3계약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알고 있는 동료 노동자들(1유형), 하청업체 직원들이 3.3으로 들어오는 원청에 소속돼 근무하는 동료 노동자들(2유형), 평소 3.3을 사용하는 업체를 알고 있는 시민들(3유형),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채용공고를 본 적이 있는 시민들(4유형), 3.3 위장고용을 유도하는 노무컨설팅 광고를 발견한 시민들(5유형), 그리고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스스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며 4대 보험 가입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 본인(6유형)들로부터,>> 각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에 대해 대대적인 제보를 받는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개별적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조력, 위장 고용이 만연한 사업장과 업종에 대한 전면적 근로감독 추진,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규정 개정 등 일하는 사람 모두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적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많은 현장의 목소리들이 모이기를 기원한다. 글이종훈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bit.ly/삼쩜삼제보센터 바로가기 <<매일노동뉴스 민변 노동위의 노변政담 기사로 보기>>

지난 5일 3.3노동자와 각계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3.3 제보센터’를 개막했다. 천 일 넘게 펼쳐진 ‘3.3노동자 공동법률구제’의 주인공들이 권리찾기운동의 새로운 막을 연 것이다. ‘근로기준법 바깥’에서 인간 이하 취급당하는 이들은 낯선 무대에 올라 자신이 당하는 현실을 또렷이 증언했고, “노동자인데 노동자 아닌” 가짜 3.3 위장 고용을 적발하는 제보센터가 왜 개설됐는지 알리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노동자성 은폐 확산을 막아내는 대안의 하나로 “노동자성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의 취지가 거듭 소개됐다. 다양한 목소리는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을 새롭게 펼쳐내자는 제안으로 합쳐졌고, 개막 테이프를 자른 이들의 기념사진에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라는 개막 메시지가 새겨졌다. 개막 후 20일, 제보센터는 그다지 분주하지 않다. 상담실을 방문하는 3.3노동자수는 여전히 셀 수 있을 만큼이다. 선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큰 사업장의 몇몇 노동조합이 재정 연대를 실천하며 대중 광고를 실현해 보겠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사진] 찾아가는 3.3 노동상담소 (24.9.26 안산 ㅇ물류센터 인근) 부천·의정부·안양·안산을 이은 ‘찾아가는 3.3 노동상담소’는 제법 활기가 있다. 3.3노동자가 대규모로 출퇴근하는 경로에는 잠시 특별한 시공간이 만들어진다. “4대보험 없이 일하시나요?”가 큼지막하게 적힌 안내문을 발견하고, 눈빛과 표정이 바뀌는 이들이 있다. 노조 뉴스나 거리에 게시된 노동상담 광고와는 다른 무언가가 닿는 듯하다. 주변에 아파트형 공장이 밀집해 있고, 숱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여기에서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없이 일한다. 지역 현장의 법률전문가가 전해준 정보다. 교감에서 소통으로 나아갈 통로는 그곳에 없지만, 누가 어디에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① “사내에 3.3 계약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② “하청업체 직원들이 3.3으로 들어와요.” ③ “평소에 3.3을 사용하는 ○○업체를 알아요.” ④ “○○업체가 3.3% 공제한다는 채용공고를 냈어요.” ⑤ “3.3 고용을 유도하는 컨설팅 광고를 발견했어요.” ⑥ “제가 3.3으로 4대보험 없이 일합니다.” 제보센터 참여를 권유하는 여섯 개의 통로다. ⑥은 3.3노동자가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는 당사자고, 나머지는 제3자의 정보제공이다. 그간의 당사자 법률구제 지원활동을 토대로 노동현장의 모든 구성원과 시민들의 협력 활동으로 확장해 나가자는 제안이다. ①사업체 내 3.3노동자와 ②하청·도급업체의 3.3노동자의 통로에서는 역시 노조 역할이 중요하다. 쿠팡에서 대규모 적발이 이루어져도 3.3 채용공고가 횡행하는 지경이니 시민들과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제보④)가 절실하다. 3.3 노무컨설팅 적발(⑤)은 관련 업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는 세무·법률 분야 관련 협회가 주체적으로 나서줄 것이라 기대한다. 대규모 제보 업종을 대상으로 ‘4대보험 미가입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습적 악용 기업에는 근로감독 시행으로 대응한다. 피해 당사자에게는 상담과 법률구제를 지원한다. 문전성시가 아니라고 조급해하지는 않다.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고용·산재보험을 회피하는 위장 수법을 인정하고, 가짜 3.3노동자를 공식 용어화하고 협력사업으로 채택하는 데 4년이 걸렸다. 가입 고객이 2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3.3 환급대행업체의 홍보전략을 벤치마킹할 슬기로움도 필요하다. 1구좌를 3만3천원으로 설계해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시작하는 기획은 사회적 연대의 소중한 마중물을 채우는 것이다. 홍보영상 제작에 동참하겠다는 전문단체와 문화예술가들의 반가운 응답이 때마침 전해진다. 출발점을 짚어보며 ‘천만 개의 봉우리’를 제목으로 사용했다. 춘의역과 명학역, 물류센터와 식당가에서 얻은 교감을 뾰족하게 전할 재주가 부족하니, 제목이 주는 영감을 활용해 본다. 3.3이 이렇게 많은데도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이냐고 한탄한 어느 3.3노동자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다. 3.3 제보센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천만 개의 봉우리를 세상 속에서 연결하는 이들이 그 답을 만들어낼 것이다. 제보센터의 여섯 개 통로가 경험과 지혜, 교감과 소통이 어우러지는 활기찬 연대의 시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bit.ly/삼쩜삼제보센터 바로가기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bit.ly/삼쩜삼제보센터 바로가기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 떼이며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3.3 노동자 850만 넘어…법률구제 당사자와 시민사회 대표자들가짜 3.3 시대 끝내는 사회적 행동 호소! 노동자 직접행동과 시민참여 연대운동으로위장고용 적발하는 3.3 제보센터 개설! 사내 직원에서 하청업체 직원까지내부 당사자에서 제3자 제보까지채용공고에서 컨설팅 광고까지위장고용 출몰하는 모든 경로로가짜 3.3 노동지도 구축! 대규모 제보 업종은 전수조사 실시상습적 악용 기업은 근로감독 시행피해제보 당사자는 무료상담 법률구제 지원 대규모 참여운동에서 사회개혁 대전환으로 직업의 종류 차별 없는 4대보험 전면시행과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실현하는새로운 사회연대운동 제안! <<<주요뉴스>>> [KBS]노동계, ‘3.3 제보센터’ 개설…“비임금 노동자 권리찾을 것”3.3 제보센터는 앞으로 온라인 제보를 받고, 지역별 거점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광고, 웹툰과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참여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규모 제보가 이뤄진 사업장을 추려 전수조사 우선실시 업종을 발표하고, ‘가짜 3.3 노동지도’를 제작하겠단 계획도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도 제공합니다. [오마이뉴스]프리랜서·대행... 근로계약서 못 쓰는 847만명 "인간 이하 취급"[현장] '근로기준법 바깥' 호텔 카운터·테스트드라이버·교통사고조사원... 시민사회, 제보센터 개설시민사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과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3.3 제보센터' 개막식을 열었다. 이들은 "'가짜 3.3' 800만 시대를 끝내야 한다"라며 "위장 고용을 적발하는 3.3 제보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가짜 3.3'이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오분류돼 사업소득세율 3.3%를 원천 징수당하는 이들을 이른다. 제보센터의 온라인 주소는 bit.ly/삼쩜삼제보센터 다. [오마이포토]'3.3 제보센터' 발족'3.3 제보센터'는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내며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직접행동과 시민참여 연대운동으로 위장고용을 적발하고, 직업의 종류 차별없는 4대 보험 전면시행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실현하는 사회연대운동을 위한 센터다. [경향신문]노동자인데 노동자 아닌 ‘가짜 3.3’···제보센터 개설권리찾기유니온은 온라인 제보센터(bit.ly/삼쩜삼제보센터)를 개설해 ‘가짜 3.3’ 피해사례를 받기로 했다. 이종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보를 바탕으로 노동자 개별적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조력, 전면적 근로감독 추진,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개정 등 움직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매일노동뉴스]‘가짜 3.3 제보센터’ 개설 … “위장 개인사업자 권리구제”노동자성 은폐 확산 … “노동자성 입증 책임 전환하는 법 개정 필요”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부터 온라인 제보센터(bit.ly/삼쩜삼제보센터)를 운영해 가짜 3.3 사례 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들은 “제보 당사자가 원하면 무료상담과 법률지원을 통해 권리구제 활동도 할 것”이라며 “제보를 토대로 상습적 악용 기업 명단을 공개하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3 제보센터 개막 및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제안 기자회견━━━━━━━━━━━━━━━━━━━━━━━ ● 일시 : 2024.9.5(목) 10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① 기자회견 취지 및 진행 안내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② 3.3 제보센터 참여 안내 : 이종훈(민변 노동위 부위원장)③ 3.3 당사자 발언- 김수찬(호텔), 전우성(테스트드라이버), 신언직(퇴직교육강사),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④ 사회연대 대표자 발언 - 종교 시민사회신필균(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송경용(시만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박래군(4.16재단 운영위원장), 남재영(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김재하(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이도흠(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지역센터이오표(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집행위원,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센터장)- 노동조합 이태환(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당이백윤(노동당 대표), 엄정애(정의당 부대표), 홍종민(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위)⑤ 사회연대운동 참여 제안 : 한상균(준비모임 조직사업팀장)★ 3.3 제보센터 개막

현장에서 일하는 이에게 전화가 오면 다급한 경우가 많아 긴장된다. 아침 출근길,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이 평소보다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한다. “우리가 빠졌는데 ‘모든 노동자 4대보험’이 맞는 건가요? 우리를 빼서 새삼 화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노동자’에 못 들어간 이들을 무시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버젓이 열립니다.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 다수가 배제된 현실을 잘 아는 이들이 이런 제목을 씁니다. 분통 터져 손이 떨리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캠페인에 참가한 삼성화재애니카지부(2024.5.1 세계노동절대회) 그가 보내준 포스터를 확인해 보니 ‘모든 노동자 직장 건강보험·국민연금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제목이다. 현행 고용·산재보험과 같은 특례 방식으로 직장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이를 ‘전 국민 4대보험 첫걸음’으로 내세우는 토론회를 준비한 듯하다. 토론회에 소개된 법안과 관련해 몇몇 국회의원들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은 적이 있다. 사회보험 혜택이 절실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노동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종 열거식’ 진입 장벽을 폐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무제공자 범위를 정한 고용·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목차 기준으로 고용보험 17개, 산재보험 18개의 직종이 열거된다. 이런 식의 장벽을 건강보험·국민연금에도 복제할 경우, 교통사고조사원과 같이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3.3노동자는 여전히 직장 사회보험에서 배제된다. ‘모든 노동자’에서 빠진 이들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노무제공자 범위 설정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분류’와 ‘세세분류’가 주된 법적 기준으로 등장한다. 이 직업분류는 최근 8차 개정에서 각각 45개와 39개가 증가해 167개의 세분류와 1천270개의 세세분류로 나뉜다. 전체 직종 중 18개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감이 올 것이다. 실태조사로 드러난 것처럼 3.3노동자가 거의 모든 직종에 걸쳐 종사하는 상황을 인지한다면, 시행령에서 빠진 이들을 나열하거나 셈해 보는 건 별 의미 없을 정도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고용·산재 미가입 조사로 4만건의 ‘가짜 3.3’ 고용이 적발된 쿠팡에서는 누가 ‘빠진’ 것일까? 직종 기준으로 쿠팡식 이름을 찾는다면 ‘카플렉스’다. 이들은 자신의 차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쿠팡㈜이 설정한 지급 기준과 당일 배송 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 폭우 중 배송에 나서 급류에 휩쓸린 카플렉스 노동자의 비참한 죽음이 알려졌다. 이들은 왜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닐까? 사측과 노동부의 입장을 종합하면, 이들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83조의5(노무제공자 범위) 5항에서 규정한 ‘택배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택배사업자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퀵플렉스’와 달리 ‘카플렉스’는 쿠팡㈜과 계약을 체결하지만, 쿠팡 본사가 택배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똑같이 쿠팡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다르니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논리다. 자회사나 위탁업체가 아닌 본사로부터 사업소득세 3.3%을 떼이는 노동자들이 황당한 논리로 배제된다. 사고조사원이 산재보험 직종에 들지 못한 이유도 터무니없다. 노조가 있는 삼성화재의 경우 다수 교통사고조사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노동자성이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동차보험 회사도 있다. 교통사고조사원이라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하고, 그래서 대상 직종에 포함하기 어렵단다.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근로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니, 노무제공자 특례 방식을 유연하게 도입한다는 것 아니었던가? 앞뒤 없는 논리도 문제지만, 제도의 취지를 삭제하는 것에는 좌우도 없다. 국민에게 ‘빨간날(공휴일)’을 돌려주겠다고 홍보하고서, ‘5명 미만 사업장’을 국민에서 빼버린 짓거리의 연장이다. 정부와 국회가 ‘가짜 3.3’ 위장고용에 대응하도록 만들었지만, 여전히 ‘모든 노동자’에서 빠진 수백만 명은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없이 일한다. 이글의 당사자들에게 면목이 없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한다. 사고조사원과 카플렉스가 빠졌으면 틀린 것이다. 단계론이나 현실론으로 설명할 시간에 평소 들리지 않던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자. 차별을 직시하는 것에서 함께 문제풀이를 시작하자고 정중히 권유한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7월부터는 거의 출근하듯이 국회 건물로 드나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7월3일에 발표한 쿠팡캠프 전수조사 결과가 이 긴박한 대응의 시작점이다. 4대보험 미가입 당사자들의 제보로 전북지역 쿠팡캠프를 고발한 지 830일 만이다. 9일에는 예정대로 ‘가짜 3.3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된 4만948건은 물류산업에 만연한 가짜 3.3 위장의 실제 사례가 돼 생생한 토론과 대책 촉구로 이어졌다. 심각성을 인정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이를 단속하는 임무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드러났고, 국회의 대응이 왜 시급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쿠팡 근로감독에 쿠팡이 없다?” 토론회 현장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는 다음 날 바로 현실이 됐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빠진 근로감독 시행계획이 노동부의 입장으로 전해졌다. 권리찾기유니온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심야 대응 논의를 거쳐 이른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불법파견 혐의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쿠팡 사업장에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1차 대상은 쿠팡(CLS)이 되어야 함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쿠팡을 비롯한 가짜 3.3 위장고용 대표 기업을 국회에 소환하라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발표 이후에도 대놓고 쏟아지는 가짜 3.3 채용공고와 불법적 노무컨설팅을 중단시킬 긴급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사진] "'가짜 3.3' 꼼수로 책임 회피 쿠팡, 방관하는 정부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내몰린 쿠팡노동자" 기자회견(24.07.11) 가짜 3.3 대응을 위한 각종 간담회와 이어지는 대책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현안은 쿠팡이다. 폭염 재해와 과로사, 배송노동자 산재 사망이라는 비참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쿠팡 관련 노조와 대책기구가 국회의원들과 처음으로 24일 개최한 공동대응 논의의 제목을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로 잡은 이유다. 주목하는 분야에 따라 다양한 현안 이슈가 공유됐다. 긴급한 과제를 확인하고, 제도적 대안 추진을 함께 결의한 것은 소중한 결실이다. “쿠팡노동자 전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집담회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29일에는 첫 공동 기자회견을 실행했다. 위탁업체와 대리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간접고용 시스템에서 노동자들의 대응과 사회적 대책은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쿠팡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쿠팡의 노동문제에 대처하는 우선적인 해법이다. 이를 위해 계약형식·고용형태 구분을 넘어 쿠팡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한 것이다. “쿠팡은 8월 내 분류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설 것” 노동자성과 사용자 책임에 관해 법률적 쟁송을 거칠 필요조차 없는 대상은 쿠팡캠프에서 ‘쿠팡 헬퍼’로 불리는 노동자들이다. 가짜 3.3 위장을 확인한 전수조사가 남긴 성과다. 사측 또한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가짜 3.3을 활용한 간접고용 노무관리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직접고용 전환을 서둘러 발표해 전면적 근로감독에서 벗어날 명분을 만들 거라는 예측이다. 30일 새벽 3시, 국회의원들의 과로사 현장점검을 가로막은 남양주 2캠프측은 여전히 그곳이 ‘쿠팡’임을 확인해 줬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는 물론이고 취재 언론까지 협박하는 쿠팡식 대응은 현재 진행형이다. 새로운 시도와 더 커진 분노가 뒤엉킨 쿠팡과의 7월이 이렇게 끝나간다. “두 가지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법적 피해구제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다.” 공동 회견문의 마지막 문단이다. 저들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다. 가짜 3.3은 위탁업체의 일탈로 떠넘겼으니 노무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은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저들에게 두려운 것은 스스로 설정한 판이 깨지는 것이다. 산재 포기 각서가 들통나고, 대규모로 4대보험 누락이 적발당했지만, 직접고용 전환 계획을 회사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이 주어라면 판은 유지된다. 그래서 8월은 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다. 서로 알고 있는 정보는 ‘스포’가 아니다. 새로운 주어와 만나는 실행계획을 튼튼하게 준비한다. 더 많은 이들과 더 큰 힘으로 부딪히기 위해.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토론회 인사말 “여기저기 전전하다 운 좋게 권리찾기 법률구제로 보상받았지만, 동료들은 그대로 하루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 같은 노동자가 천만 넘는다고 해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당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유령 취급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공동법률구제에 승소한 당사자들이 남기는 메시지는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데도 급하게 토론회를 제안하고 추진하게 된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것이 연대의 시작이자 정치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천만의 노동자가 유령이 된 까닭을 새삼 깨닫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으로 더 큰 힘을 모아내겠다는 본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긴급하게 발표하고, 다시 국회 토론회 준비로 돌아왔습니다. 7월 9일, 더 많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뉴스를 전하는 하루를 함께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주요 뉴스… [한겨레]식당·건설노동자도 ‘개인사업자’로 위장…‘가짜 계약’ 전 업종 만연"사업주가 퇴직금·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회피 목적으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가짜 3.3%’ 계약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이런 계약 때문에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프레시안]"가짜 3.3 위법 계약 단속, 노동부·국세청 역할 필요"…정부기관 답은?"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 3.3% 계약과 4대 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쿠팡이 노동자 약 2만여 명과 가짜 3.3 계약을 맺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에 의해 적발돼 누락 고용·산재 보험료 47억3700만 원과 과태료 2억9600만 원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는데도 "물류업체들이 가짜 3.3 계약을 명시한 채용공고를 여전히 내고 있다"며 위법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업종 가짜 3.3 계약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매일노동뉴스]서비스업 ‘비특고-비플랫폼-비근로계약’ 가짜 3.3 확산"박영삼 센터장은 “가짜 3.3 계약 형태의 발생과 증가는 사업주가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면서도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모두 절감하려는 목적에서 위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가짜 3.3% 계약을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하고, 위법·탈법 계약이 근절되도록 지도점검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산업일보]"사업주 책임 회피하는 3.3 계약 만연…실태조사 나서야""정진우 위원장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직 과정 이후 인지한 비율이 71.4%에 달하고, 재직 중이나 퇴직 후 알게 된 비율도 절반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소득자가 아니게 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취업해 4대보험 없는 노동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국회토론회━━━━━━━━━━━━━━━━━ ○ 일시 : 2024.7.9(화) 10시 ~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공동주최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 국회의원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 신장식(조국혁신당) |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좌장] 박재철 의장(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사말]① 정진우 위원장(권리찾기유니온)②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③ 신장식 국회의원(조국혁신당)④ 김진영 소장(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⑥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 [발제]① 가짜 3.3 노동실태와 사회적 과제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② 5인미만 사업장의 ‘3.3% 사업소득세’ 방식 계약과 사회보험 미가입 영향 : 박영삼(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 [토론]① 이정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② 박현호(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③ 이종훈(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④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⑤ 이경란(근로복지공단 자격관리부 부장)⑥ 최강일(근로복지공단 가입판단부 부장)⑦ 김진현(국세청 법인남세국 원천세과 원천세3팀장)⑧ 김상인(국세청 소득자료2팀 사무관)⑨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⑩ 최혜리(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

[성명]쿠팡 근로감독에 쿠팡이 없다?(근로감독 실시에 대한 입장)“쿠팡과 가짜 3.3 대표기업을 국회로 소환하라” 지난 7월 9일, 권리찾기유니온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주관한 국회토론회(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를 통해 쿠팡과 물류산업 전반에 만연한 가짜 3.3 위장고용의 심각성을 발표하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 바 있다. 4만 건 넘게 적발한 전수조사가 오히려 가짜 3.3 노무관리를 고착시킬 위험에 대해 경고하였다. “노동부, ‘가짜 3.3 노동자’ 택배 물류센터 근로감독” 국회토론회 후속으로 고용노동부를 취재한 모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다. 위탁업체 11개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쿠팡(CLS)은 없다. 쿠팡의 물류 사업장에서 대규모로 위장고용이 횡행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국회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 경청하겠다던 고용노동부가 다음 날 아침에 서둘러 전한 소식이다. 쿠팡의 물류배송 사업장은 쿠팡의 설비와 물량에 의해 운영되며, 위탁업체는 쿠팡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들을 운용하는 인력관리 대행업체에 불과하다. 쿠팡(CLS) 로고가 찍힌 채용공고에 접속해 거주 지역을 선택하면 가까운 근무지가 안내되고, 지원서 접수로 연결된다. 구인도 쿠팡이고, 구직자들이 취업하는 곳도 쿠팡이다. 쿠팡이 설정한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 위탁업체가 계약해지로 퇴출당해도 쿠팡노동자들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근무한다. 쿠팡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업주는 쿠팡이기 때문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복지공단의 전수조사에 대한 1차 성명에 이어, 쿠팡 없이 쿠팡 사업장에 시행하는 근로감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1. 쿠팡 사업장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목적이라면, 근로감독의 1차 대상은 쿠팡(CLS)이 되어야 한다. 물류산업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전수조사와 근로감독도 마찬가지다. 본사와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위장고용은 더 심각하게 대세가 될 것이다. 2.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더 강력한 사회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권한으로 국회의 역할을 제안한다. 쿠팡을 비롯한 가짜 3.3 위장고용의 대표 기업을 국회로 소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해 당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공론화하자. 대놓고 쏟아지는 가짜 3.3 채용공고와 불법적 노무컨설팅을 중단시킬 긴급한 대응을 촉구한다. 3. 가짜 3.3 천만시대를 막아낼 근본적인 해법은 법제도 개혁이다. 무엇보다 세금의 종류 따위로 노동자성을 함부로 삭제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하는 4대보험 개혁안이 피해 당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로 제안되고 있다. ‘전국민의 무슨 법’이라는 무능한 표어에 숨지 않고,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에서 사회적 대안 논의를 당당하게 시작하자. 2024.7.11권리찾기유니온 …[관련보도] [프레시안] 물류산업 감독 나선 노동부…'가짜 3.3' 대거 적발된 쿠팡은 빼고?[매일노동뉴스] [가짜 3.3 노동자 적발] “쿠팡 배송캠프 불법파견 근로감독 실시하라”[연합뉴스] "가짜 3.3 꼼수로 책임 회피 쿠팡"[뉴스1] 정진우 위원장 '가짜 3.3 위장고용 대표 기업 소환해야'[브레이크뉴스] ‘가짜 3.3’꼼수로 책임회피하는 쿠팡, 방관하는 정부...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내몰린 쿠팡노동자[국제뉴스] '가짜 3.3 위장고용 대표 기억 국회 소환해야' …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이들이 천만을 넘어선 것은 이제 특별한 뉴스가 아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추정치는 다르더라도 전체 노동자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배제되는 현실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에 맞서 싸워온 당사자들에게 ‘천만’의 숫자는 비참한 시대를 함께 견뎌내는 무게가 된다. “여기저기 전전하다 운 좋게 권리찾기 법률구제로 보상받았지만, 동료들은 그대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노동자가 천만 넘는다고 해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당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유령 취급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공동법률구제로 승소한 당사자들이 자주 전하는 말이다. 차별의 고통까지 더해진 비참한 노동을 어떻게든 견뎌낸 이들이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이지만, 퇴직금과 사회보험 없는 이들이 당하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다. 잠이 깨 아침을 시작하는 것조차 두려운 이들이 기어이 용기를 내 세상의 벽을 두드린다. 안타깝게도 상당수는 예상하지 못한 절망에 부딪힌다. 대여섯 번 문전박대는 기본이다. 우여곡절로 전전하다 공동법률구제를 발견해 상담까지 한 자신을 ‘운 좋은’ 사람이라 여기는 이유다.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권리찾기는 온갖 연이 닿아야 도달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여정이다. “당사자 주체가 안 보이는데 운동이 될까요?” 권리찾기유니온이 사회 각계에 근로기준법 연대운동 참여를 권유하는 글의 첫 줄이다. 근로기준법 의제에 공감은 크나, 자기 과제로 받아들이는 조직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걱정이 담겼다. 이름만 올리는 연대사업은 안 하기로 했으나, 자기 분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걸 먼저 상의해 보자 화답하고, 구성원들의 삶과 노동 문제로 접근해 보겠다는 응답도 전해진다. “안 보이는 건 옆이나 아래가 아니라, 그들이 밖에 있다 느끼기 때문 아닐까요?” 누군가 날카롭게 되묻는다. 노동운동이든 정치권이든, 보이지 않거나 못 본 척하거나, 천만의 실체에 대해 두루 살펴보길 원하는 마음일 것이다. 언론용 제목으로 쓰기 좋은 별의별 이름의 지원법이 넘쳐나는 때이니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제정해 둔 나라의 대통령이 꺼내든 제목은 ‘노동약자 지원법’이다. 천 개의 이름으로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유령들의 숫자가 많아졌다. 천만 넘는 이들이 법 없이 일하는데, 이 법의 이름이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 없는 노동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덕담도 전해졌다. 4대보험과 가짜 3.3 문제로 정면 돌파하는 전략이 송곳이 됐다고 한다. 당사자 주체의 힘으로 세상의 벽을 넘어서는 도전이기에 기꺼이 응원하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마음이 소중히 연결된다. “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기대와 걱정이 섞인 채 퍼져 나가는 연대운동의 핵심의제다. 음식점에서 쿠팡캠프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지금 당장 돌려줘야 할 것을 당당하게 제시한다. 노동시장의 비용 계산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자는 외침이다. 5명 미만 사업장과 가짜 3.3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새겨진 근로기준법 2조와 11조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정치권이 이해득실로 치고받는 동안 절망의 숫자가 천만을 넘겼다. 사업장 규모와 세금의 종류 따위로 차별받는 세상에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깨달은 이들이 출사표를 던진다. “음식점, 사무실, 공장, 물류센터든 가리지 않고 또 다른 나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물으며 함께 답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이다. 세상을 바꿔 온 경험과 지혜로 더 크고 강한 힘을 함께 만들어 달라 호소한다. “업무 중 맨홀에 빠진 교통사고조사원에게 산재보상을” “쿠팡캠프 전수조사, 물류산업 전체로 확대해야”로 제목을 붙인 칼럼들이 연대운동 제안서에 새겨졌다. 이 칼럼의 이름처럼 ‘차별 없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나름의 기획이 됐다. 소통의 시공간을 일구는 언론노동자들의 노동 덕분이다. 7월4일 바로 오늘, 천주교의 흔쾌한 협조로 노동사목회관에서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의 첫 준비모임을 연다. 모두의 권리로 나아가는 소중한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성명]쿠팡 물류센터 전수조사 결과발표에 대한 입장(1차)“99.9%가 가짜 3.3… 누가 대세를 만드는가” 오늘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택배 영엄점 528개소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전수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미성립사업장 90개소를 성립 조치하고,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 40,948명을 가입 처리했다는 내용이다.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에 있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 적발이 이루어졌으나, 사업장과 직종별 위반 실태 등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5월 6일, 근로복지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3.3 위장을 통한 미가입’이 심각함을 인정하고, 전담인력을 투입한 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재포기각서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업체에서 대규모 위반 실태가 적발되었음에도 전체 적발 규모만 수치로 제시하고, 위장 고용과 법령 위반 실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99.9%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공단 관계자의 모 언론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조사결과 공개를 생략한 이유에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2022년 3월 28일, 전북지역의 쿠팡캠프를 처음으로 고발하고, 이후 쿠팡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던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1차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상당수 지역의 피해 당사자들이 제보해 온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온 실상이 확인되었다. 적발된 위탁업체의 사업주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정도로 쿠팡의 편법·불법적 노무관리가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쿠팡의 물류배송 사업장은 쿠팡의 설비와 물량에 의해 운영되며, 위탁업체는 쿠팡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들을 운용하는 관리조직이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위장 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바로 잡기 위한 전면적인 근로감독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근로감독과 행정·사법적 조치의 대상은 당연히 쿠팡이 되어야 한다. 2. 쿠팡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가 공개된 이후에도 물류산업의 대표적 기업들은 쿠팡과 유사한 내용이 적힌 채용공고를 바꾸지 않고 있다. 당사자 제보로 알려진 바로는 단일품목 물류센터와 지역 유통업체의 노동조건은 더욱 취약하다. 사회적 대책이 힘을 갖지 못하면,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오히려 가짜 3.3이 대세라는 인식만 확대될 것이다. 이제라도 4대보험 미가입 및 가짜 3.3 위장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물류산업 전체로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 권리찾기유니온의 제안으로 처음 열리는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7.4)에서는 물류산업을 비롯해 가짜 3.3 위장 고용을 극복하는 사회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모든 산업과 직종으로 가짜 3.3이 퍼져 나가는 비참한 시대에 맞서는 사회적 협력이 절실하다.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천만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뉴스로 전해지기를 바란다. 2024.7.3권리찾기유니온 ...[관련 보도(주요기사 취합중)] [한겨레] 쿠팡 ‘가짜 3.3 계약’ 실상…하청노동자 2만명 고용보험 누락[경향신문] 무려 2만명···‘쿠팡 캠프’ 위탁업체 노동자들, 산재·고용보험 못 받았다[JTBC] 쿠팡 배송위탁업체 노동자 2만여 명 '산재·고용보험' 없었다[MBC] 쿠팡 위탁업체 조사‥산재보험 미가입 '수두룩'[국민일보] 쿠팡 배송위탁사 민낯,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4만명[안전신문] 쿠팡 택배·물류 산재보험 미가입 대거 적발[세이프타임즈] 쿠팡, 4만명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노동자 안전 실종" ...

[성명]근로기준법 제102조의2(과세정보제공)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미룰수록 늘어난다, 근로기준법 없는 노동자”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떼이는 이들이 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는 가짜 3.3 위장고용이 국정감사 의제로 등장한 이후에도 매년 수십만 명 넘게 급증한다.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미룰수록 이 비참한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산재포기 각서로 물의를 빚은 쿠팡 캠프에서 수천 명 단위로 고용·산재 미가입을 적발해 온 고용노동부는 위장실태 제보가 수년째 이어지자 모든 캠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음을 알렸다. 4대보험을 회피하는 노무관리가 사업소득세 위장 수법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비로소 가짜 3.3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집중캠페인 시행을 발표했다. 실태조사와 법률구제활동을 통해 가짜 3.3이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한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장 시급하고 강력한 해법으로 ‘사업소득세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을 요구하며 사회적 힘을 모아내고 있다. 오늘 장혜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업소득 등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것이다. 3.3으로 처리하는 직원을 합하면 300명이 넘는데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 250개의 기업,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놓고 3.3을 악용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는 위장고용을 금지해야 근로기준법의 실제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가짜 3.3 문제 해결에 협조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때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소중한 뉴스로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2024.5.27권리찾기유니온 ...[관련 보도][매일노동뉴스] "노동부가 과세정보 확인해 가짜 3.3 가린다"[안전뉴스] 노동단체, 근기법 과세 정보 공개안 발의 환영...[첨부파일] : 법안발의 보도자료(장혜영의원)

[성명] 노동약자를 민생토론회 주제로 내건 대통령에게"들어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오늘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 특검법 등 거부권 강행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 주제로 ‘노동약자’가 내걸렸다. 정치적 해석은 보태지 않고,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들에게 오늘의 주제에 맞춰 입장을 전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공식 인정한 바와 같이 최근 임금체불 피해가 속출하고,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산재보상조차 받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날’은 휴일이 아니고, 중대재해법도 비켜 간다. 근로복지공단이 불법 위장고용으로 단속하겠다 발표한 가짜 3.3 사업소득 노동자의 수는 국세청 집계로 847만 명이다. 이 비참한 노동현실을 주도하고, 방조한 책임자들에게 노동약자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 노동약자는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이름과 기본적 권리를 빼앗긴 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헌법과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며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려는 법이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이들이 천만을 넘어선 시대의 책임자들이 뻔뻔하게 노동약자를 제목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의 언론플레이에 액세서리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쉴 수 있고,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하는가? 노동약자에게 지금 당장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은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이다. 대통령 취임 후에 사라져버린 개혁 논의를 복구하기 위해 더 크고 강한 사회적 힘을 모아내야 하는 절박한 시간이다. 당신들이 찾는 노동약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전한다. 이제라도 들어라. 정부는 가짜 3.3 전수조사와 4대보험 전면시행 조치에 착수하라! 대통령과 여당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 논의에 즉각 응답하라! 2024.5.14권리찾기유니온 ...[관련 보도][안전신문] 노동단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SBS] 정부 "노동 약자 보호할 것"…노동계 "근로기준법 확대부터"[연합뉴스] '노동약자' 보호한다는 정부…노동계는 "근로기준법 확대부터"[한겨레신문] 노동약자 보호한다는 정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엔 “…”